[형틀목공 산재] 30년 경력 거푸집 작업으로 인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복합 수술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93년경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고 조립·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셨습니다.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천장(슬라브) 바라시 작업을 할 때 팔을 어깨 위로 높이 들어 올린 채 망치질을 하거나 자재를 떠받쳐야 하는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우측 어깨 관절과 힘줄에 과도한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평상시에도 팔을 들어 올리거나 옷을 입기 힘들 정도로 심한 어깨 통증을 느끼시다 결국 병원에서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힘줄의 손상과 파열이 심각하여 결국 2024년 1월 '우측 어깨 견봉성형술, 회전근개봉합술 및 이두박근 절제술'이라는 정밀한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어깨 힘줄 파열(회전근개파열) 같은 근골격계 질병은 심사 시 "일상생활 속 습관이나 노화 현상(퇴행성 질환) 아니냐"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업무 수행 중 어깨에 가해진 부담과 업무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해 산재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여러 현장을 이동하기 때문에 불규칙한 근무 이력이 남기 쉬운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1993년부터의 모든 고용 기록과 이력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총 30년에 달하는 형틀목공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중량물 취급과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의 빈도, 망치질 시 어깨 관절에 전달되는 충격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학적,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해자의 상병이 '무거운 중량물 및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30년 간 우측 견관절에 손상을 일으킨 질병'임을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직업력 분석과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은 수술 후 남은 장해와 요양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당한 보상금을 수령하셨습니다. 1. 휴업급여(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25,018,560원" 2. 장해급여(어깨 수술 후에도 신체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9,636,000원" 총 "34,654,560원"으로 병원비(요양급여) 외에도 총 3,460만 원이 넘는 산재 보상금을 성공적으로 수령하심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어깨 기능 회복과 재활에만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