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 산재] 24년 경력 허리 협착증(척추 유합술) 및 무릎 관절염 동시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98년경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24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형틀목공의 핵심 업무인 거푸집(유로폼) 조립 및 해체, 중량물 자재 운반은 신체 전반에 강한 압박을 전달하고 허리를 과도하게 숙이고 뒤틀어야 하는 자세가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하부 거푸집 작업 시에는 하루종일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지탱하기 때문에 요추와 슬관절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허리 및 무릎 통증을 참아오시던 재해자분은 결국 병원에서 '요추간 척추강 협착증(요천추간 척추 협착증)'과 '우측 슬관절 내측 관절염'을 복합 진단받으셨습니다. 2022년 최초로 경피적 경막외 풍선박리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후궁절제술, 후방고절술 및 추체간 유합술'이라는 정교하고 큰 재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두 부위가 동시에 발병한 복합 질환일수록 각 부위에 가해진 작업 하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정교하게 밝혀내야만 승인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다음과 같이 정밀한 서면 전략으로 산재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불규칙한 근무 이력이 남기 쉬운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1998년부터의 모든 고용 기록과 이력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분석하여 총 24년에 달하는 형틀목공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해자와의 깊이 있는 면담을 토대로 거푸집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리와 무릎의 부담 요인을 철저히 재구성했습니다. 무거운 중량물의 하중, 허리를 비트는 동작의 빈도, 쪼그려 앉아서 버텨야 하는 누적 시간 등을 입증 서면으로 명확히 구체화했습니다. 복합적인 척추 유합술 재수술 기록 및 무릎 진단 기록과 분석된 작업 환경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무거운 중량물로 인해 24년 간 요추·슬관절에 과도한 하중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직업력 분석과 논리적인 서면 입증을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허리·무릎 동시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철저한 입증 덕분에 재해자분은 수술 후 신체에 남은 중증 장해 정도를 명확히 인정받아 아래와 같이 든든하고 압도적인 보상금을 수령하셨습니다. 1. 장해급여(척추 유합술 재수술 및 무릎 관절 손상으로 인해 신체에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금) "151,558,170원" 총 "151,558,170원"으로 고액의 장해 보상금을 성공적으로 수령하심으로써 오랜 노고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가치를 확실하게 인정받으셨습니다."
통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