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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형틀목공 산재] 20년 경력 거푸집 작업으로 인한 요추 추간판탈출증·척추협착 수술 승인

2026.05.26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2004년경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해 오신 분입니다. 형틀목공의 핵심 업무인 거푸집(유로폼) 조립 및 해체, 파이프와 서포트 등 중량물 자재 운반은 척추 전반에 강한 압박을 전달합니다. 부적절한 자세가 매일 반복되며 이로 인해 요추 구조물에 장기간 부담이 가해졌습니다. 평상시에 제대로 서 있거나 허리를 펴기 힘들 정도로 심한 통증을 겪으시다가, 결국 병원에서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척추의 신경을 압박하는 증상이 심각하여 결국 'OLM(현미경 디스크 절제술) L2-3 좌측' 및 'UBL(단일공 감압술) L4-5 좌측'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허리 부위의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이나 협착증은 심사 시 "퇴행성 변형"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병의 존재뿐만 아니라 허리에 가해진 부담이 업무 환경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다음과 같이 꼼꼼한 입증 서류로 산재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불규칙한 근무를 하는 건설 일용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2004년부터의 모든 고용 기록과 이력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분석하여 총 20년에 달하는 형틀목공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거푸집 조립·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추부 부담 요인을 완벽히 조사했습니다. 자재의 평균 무게, 작업 시 허리가 숙여지고 뒤틀리는 각도와 빈도, 부적절한 자세의 누적 시간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학적 진단 및 복합 수술 기록과 정밀하게 분석된 작업 환경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반복하여 척추 구조물과 추간판에 20년 간 손상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직업력 분석과 논리적인 서면 입증을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요양 및 휴업, 장해 보상뿐만 아니라 재해자가 병원에 먼저 지불했던 본인부담금 성격의 '이종요양비'까지 성공적으로 환급받아 근로자의 혜택을 극대화해 드렸습니다. 1. 휴업급여(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14,400,690원" 2. 장해급여(디스크 및 감압 수술 후에도 척추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의 보상금) "34,529,000원" 3. 이종요양비(산재 승인 전 근로자가 병원에 직접 지불했던 치료비 및 수술비를 환급) "3,180,850원" 총 "52,110,270원"으로 병원비 지원 외 이종요양비 환급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여 , 재활에만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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