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 산재] 장기 경력 거푸집 작업으로 인한 양측 무릎 관절염·연골판 파열 및 발목 인대 복합 수술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2004년경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19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신 숙련공입니다. 형틀목공의 핵심 업무인 거푸집(유로폼) 조립 및 해체 작업은 상시 무거운 자재를 지탱해야 합니다. 특히 하부 배근 및 거푸집 체결을 위해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어야 했고 불탄 바닥이나 경사지에서 자재를 운반하며 발목 관절이 꺾이는 불안정한 자세가 수십 년간 반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릎 연골은 물론 발목 인대까지 오랜 기간 동안 손상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하셨고,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내반슬', '우측 무릎 내측 연골판의 파열',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의 만성 파열', '좌측 발목의 관절염 및 불안정성'이라는 하체 전반의 다발성 상병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양측 무릎 절골술', '우측 내측 연골판 절제술', '좌측 전거비인대 봉합술'이라는 복합적인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무릎과 발목에 동시에 발생한 관절염과 인대 파열은 '개인의 문제 혹은 자연스럽게 마모된 현상'으로 오인하기 쉽기 때문에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상병의 종류가 많고 복잡할수록 각 부위의 업무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2004년부터의 고용 기록을 분석하여 형틀목공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거푸집 조립·해체 과정에서 유발되는 무릎과 발목의 부담 강도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중량물 취급, 쪼그려 앉는 자세의 시간, 미끄러운 건설 현장 바닥 환경이 발목 관절과 인대에 미치는 충격까지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여, 본 상병들이 결코 개인적인 부상이나 단순 노화가 아닌 '장기간 누적된 고중량물 취급, 반복적인 쪼그려 앉기, 불안정한 지면 작업으로 인해 무릎 관절, 연골판, 발목 인대에 손상이 가중되어 발병한 업무상 질병'임을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직업력 분석과 치밀한 서면 입증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공단으로부터 최종 무릎 및 발목 부위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은 복합 수술 후 남은 장해와 요양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당한 보상금을 수령하셨습니다 1. 휴업급여(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14,768,070원" 2. 장해급여(수술 후에도 무릎과 발목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10,002,980원" 총 "24,771,050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체 기능 복원과 재활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