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 산재] 19년 경력 거푸집 설치 작업으로 인한 어깨충돌증후군·복합 파열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과거 1980년대부터 약 40년 가까이 수많은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건설 일용직의 특성상 과거 기록이 누락되거나 유실되는 경우가 많아, 건설근로자공제회 내역, 급여 계좌 내역, 고용보험 이력 등을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력은 비교적 짧았습니다. 주장하신 40년보다 실제 보여지는 직력이 많이 짧아 공단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형틀목공의 작업 특성상 중량물 목재 및 파이프 운반, 좁은 공간에서의 반복적인 쇠망치 타격 동작 등은 어깨 관절에 치명적인 과하중을 유발합니다. 수십 년간 누적된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재해자분의 견관절 내부에는 미세 손상이 만성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 어깨 통증이 점차 극심해져 MRI 검사 및 정밀 진단을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어깨 힘줄이 충돌하며 파열된 '어깨충덕증후군, 상관절와순(SLAP) 파열, 이두건 힘줄염' 복합 상병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특히 이번 사례처럼 실제 서류상 증명된 근무 기간이 주장보다 짧게 산정된 경우, 공단은 질환의 누적 성을 의심하며 더욱 날카로운 칼날 심사를 진행합니다. 단순 "일하다 아파졌다"라는 주장만으로는 결코 승인을 기대할 수 없기에,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철저한 서면 전략과 데이터 재구성 노하우로 산재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특히 이 분은 객관적 근무 내역이 많이 부족하였기에 찾아낼 수 있는 근무내역들을 최대한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공단이 경력 부족을 이유로 딴지를 걸 수 없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 데이터와 고용보험 이력 뿐만 아니라 다른 내역들을 서면 자료로 완벽히 정리하였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직업력 분석과 형틀목공 직종에 맞춘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은 수술 및 요양을 진행한 기간과 치료 후 어깨에 남은 장해 상태에 대해, 확정된 실질 평균임금 167,900원(일당)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당하고 든든한 산재보상금을 누락 없이 안정적으로 수령하셨습니다 요양급여 :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재활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일부 비급여 제외)병원비 전액 보전 🏥 휴업급여 : 수술 후 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요양 기간 (120일 기준, 평균임금의 70%)25,151,420원 장해급여 : 수술 후 어깨관절에 남은 기능적 장해에 대한 일시금 보상 (제14급, 55일분)9,234,500원 🎯합계 총 34,385,920원 최종 장해 14급 판정까지 확실히 받아내며 총 3,430만 원이 넘는 보상금을 성공적으로 수령해 드렸습니다. 현장경력서류가 누락되어 실제 일한기간 주장보다 깎인 불리한 조건이였지만 결국 승인을 이끌어 냈습니다.
통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