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설비공 산재] 35년 경력 플랜트설비 설치 작업으로 인한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산재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87년부터 2022년까지 약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공장 신축 및 증축 공사 현장에서 플랜트 설비공으로 근무하며 묵묵히 땀 흘려 오신 베테랑 숙련공입니다. 플랜트 설비 작업 특성상 대형 기계 장치의 설치, 중량물 배관 자재의 운반 및 조립, 유지보수 작업을 끊임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좁고 낮은 설비 틈새나 구조물 하부에서 작업을 진행할 때 하루의 대부분을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하였습니다. 여기에 무거운 설비 자재를 직접 들고 이동하는 양중 작업까지 수십 년간 지속되면서 무릎 관절과 연골 구조물에 물리적 하중이 만성적으로 누적되었습니다. 재해자는 공장 신축 현장에서 근무하시던 중 심각한 무릎 통증과 이상 증세를 느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연골 마모가 심각한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으셨으며, 관절 손상 부위의 정밀 치료를 위해 2022년 9월과 2023년 8월에 걸쳐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술'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무릎 부위의 관절증 및 퇴행성 질환은 공단 심사 시 취급하는 중량물이 많지 않다면 "업무 때문이 아니라 일상 속 잘못된 자세나 자연스럽게 발생한 노화 현상"으로 단정 지어 불승인 내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상병의 존재뿐만 아니라 35년간 수행한 작업이 무릎에 미친 '업무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해 서면 전략과 정밀한 분석력으로 산재 승인을 대리했습니다. 1987년부터의 모든 고용 기록과 이력을 세밀하게 추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단이 반박할 수 없는 총 35년에 달하는 확고한 플랜트 설비공 직업력을 객관적인 서면 자료로 증명해 냈습니다. 대형 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유발되는 실질적인 무릎 부담 요인을 완벽히 재구성했습니다. 취급 자재의 정확한 중량, 설비 하부 작업 시 무릎이 꺾이는 각도와 빈도, 하루 동안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버텨야 했던 누적 시간 등을 인간공학적 관점에서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를 설득하는 의학적·법률적 인과관계 논증 진단 및 수술 기록과 정밀 분석된 작업 내용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매칭하여, '35년간 누적된 고중량물 취급 및 반복적인 쪼그려 앉기 작업으로 인해 무릎 관절 구조물에 미세 손상이 만성적으로 누적되어 초래된 명백한 업무상 질병(직업병)'임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분석과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은 수술 후 치료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와 함께, 몸에 남은 장해에 대해 일시금이 아닌 '장해연금'을 선택하여 매월 안정적인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권익을 지켜드렸습니다.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59,383,140원 장해연금 : (초기 수령액)산재 승인 후 장해등급 판정에 따라 일시 소급되어 수령하신 연금액55,791,860원 초기 총 (요양급여)을 제외한 초기 보상금 합계 115,175,000원 평생 연금 혜택초기 수령 이후 향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되는 장해연금 매월 3,462,504원 💰 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시며 노후와 건강 회복에만 편안히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