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산재] 21년 경력 도로 정비 작업으로 인한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산재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2003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21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주로 각종 도로 정비 공사, 보도 블록 보수 공사 등을 전담하며 토공으로 근무해 오신 베테랑 숙련공입니다. 토공의 핵심 업무인 지반 굴착, 보도블록 철거 및 재시공, 잦은 삽질과 토사 운반 작업은 어깨 관절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무거운 자재와 장비를 인력으로 직접 들어 옮기는 양중 작업이 상시 반복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나를 때 어깨 꺾임 수십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좌측 어깨를 회전시키는 힘줄(회전근개) 구조물에 미세 손상과 물리적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누적되었습니다. 2024년 어느날, 근무 후 도저히 팔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어깨 통증과 불편함을 느끼고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우려했던 대로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 파열' 진단을 받으셨으며, 힘줄의 파열이 심하여 결국 '좌측 견관절부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어깨 부위의 회전근개 파열은 공단 심사 시 "업무 때문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 잘못된 자세나 자연스럽게 발생한 만성 퇴행성 질환(노화 현상) 아니냐"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학적 연구에 따르면 동일 연령대에서도 토공처럼 어깨 부담 작업을 오래 한 사람이 어깨 질환 발병률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지만, 이를 서면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산재로 승인이 난다고 확언할 수 없습니다. 상병의 존재뿐만 아니라 21년간 수행한 작업이 어깨에 미친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서면 전략으로 산재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2003년부터의 모든 고용 기록과 이력을 세밀하게 추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단이 반박할 수 없는 확고한 토력을 객관적인 서면 자료로 완벽히 증명해 냈습니다. 삽질 시 허리와 어깨가 받는 회전력, 보도블록 및 토사 취급 자재의 정확한 중량, 하루 동안 팔을 어깨 위나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했던 누적 시간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학적 진단 및 관절경 봉합술 수술 기록과 정밀 분석된 작업 데이터를 이용해 21년간 누적된 삽질, 중량물 운반, 반복적인 팔의 과사용으로 인해 좌측 견관절 힘줄에 미세 손상이 누적되어 초래된 명백한 업무상 질병(직업병)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분석과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휴업급여 : 수술 및 요양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해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10,547,040원 장해급여 : 회전근개 봉합술 수술 후 어깨관절에 남은 기능적 장해에 대한 보상금 9,636,000원 합계 총 20,183,040원 🎯 산재 보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심으로써 오랜 노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인정받으셨습니다
통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