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 산재] 40년 경력 배선 및 트레이 설치 작업으로 인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척추 협착증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60대 초반의 근로자로, 전국의 각종 건설 현장에서 약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기공으로 근무하며 묵묵히 땀 흘려 오신 베테랑 숙련공입니다. 전기공의 주요 업무인 전선 트레이 설치, 조명 및 콘센트 배선 작업, 배전반 설치 등은 구조적으로 허리에 엄청난 무리를 줍니다. 자재가 적재되어 정리되지 않은 불규칙한 바닥을 오가며 자재를 운받하거나, 허리를 과도하게 숙이거나 부적절한 자세가 상시 반복되었습니다. 재해자는 수술 몇 달 전부터 허리 아랫부분에 찌릿한 통증이 지속되었으나 바쁜 일정 탓에 참고 일을 지속하시던 중, 결정적으로 현장에서 무거운 전선을 이송하는 작업 도중 허리가 삐끗하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결국 병원을 찾게 되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요추 4-5번과 천추 1번 구간에 신경 압박과 뼈 구조적 변형이 심각하다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 협착증' 복합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마비 및 보행 장애 위험으로 인해 결국 '요추 유합수술'이라는 중대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특히 이번 재해자분처럼 전선릴을 들다 삐끗한 '급성 통증 사정'이 있더라도, 근본적으로는 40년간 전기공 작업이 척추에 미친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질병판정위원회의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오직 철저한 서면 전략과 분석력으로 산재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약 40년에 달하는 과거 모든 고용 기록과 이력을 세밀하게 추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단이 반박할 수 없는 확고한 전기공 직업력을 객관적인 서면 자료로 완벽히 증명해 냈습니다. 재해자와의 깊이 있는 심층 면담을 토대로 전선 배선 및 트레이 설치 과정에서 유발되는 실질적인 요추부 부담 요인을 완벽히 재구성했습니다. 취급 자재(전선릴, 분전반 등)의 중량과 취급 빈도, 하루 동안 부적절한 자세로 버텨야 했던 누적 시간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40년간 누적된 고중량물 취급, 반복적인 허리 굽힘, 협소 공간 내 지속적인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미세 손상이 만성적으로 누적되어 초래된 명백한 업무상 질병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직업력 분석과 전기공 직종에 맞춘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이번 재해자분의 경우, 수술 후 빨리 건강을 되찾으셨고 생업을 위해 약 2개월 동안만 요양하신 후 바로 현장에 복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요양 중 일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수령액은 다른 재해자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든이 수술 후 요추에 남은 기능적 장해 상태를 입증한 결과, 높은 등급의 장해 보상금을 이끌어냈습니다. 휴업급여 : 수술 후 약 2개월간 요양하며 취업하지 못해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5,128,670원 장해급여 : 요추 유합수술 후 허리에 남은 장해에 대해 이든이 입증해 낸 보상금 48,357,630원 🎯합계 총 53,486,300원 이로써 오랜 세월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가치를 증명받으셨습니다
통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