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공 산재] 40년 경력 철근 조립 작업으로 인한 우측 무릎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수술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84년부터 2024년 3월까지 무려 40년 동안 여러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신 베테랑 숙련공입니다. 철근공의 핵심 업무인 철근 가공 및 배근 조립 작업은 무릎에 심각한 하중을 전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겁고 단단한 철근 자재를 직접 운반해야 했으며, 대부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앉는 부적절한 자세가 수십 년간 반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체중과 자재 하중이 우측 무릎 연골판에 오랜 기간 집중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심한 무릎 통증과 걸림 증상을 겪으시다가, 2023년 11월 정밀 검사를 통해 '우측 무릎 내측·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을 동시에 진단받으셨습니다. 파열 범위가 넓어 결국 2023년 12월, '관절경하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우측'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무릎 부위의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근로복지공단 심사 시 '단순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병의 존재뿐만 아니라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행한 작업이 무릎에 미친 업무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해 서면 전략으로 산재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1984년부터의 모든 고용 기록과 이력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총 40년의 철근공 직업력을 객관적인 서면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재해자와의 심층 면담을 토대로 철근 가공 및 결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릎에 부담되는 요인을 완벽히 분석했습니다. 철근 자재의 중량, 결속 작업 시 무릎이 꺾이는 각도와 빈도, 하루 동안 쪼그려 앉아서 버텨야 했던 시간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학적 진단 및 관절경 수술 기록과 정밀하게 분석된 작업 환경을 유기적으로 확인하여 재해자의 상병이 '40년 간 무거운 중량물 및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인해 우측 무릎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에 과도한 손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강력히 논증하였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논리적인 서면 입증 전략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은 수술 후 남은 장해와 요양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당하고 든든한 보상금을 수령하셨습니다. 1. 휴업급여(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11,753,000원" 2. 장해급여(반월상 연골판 절제 수술 후에도 무릎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의 보상금) "10,037,500원" 총 "21,790,500원"의 산재 보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심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고 무릎 기능 회복과 재활에만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