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청소 산재] 18년 경력 홀서빙 및 계단 청소로 인한 양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약 17년간 홀서빙, 상 치우기, 주류 및 음료 적재, 주방 보조 업무를 전담하셨으며, 이어서 건물 청소원으로 종사하며 평생을 성실하게 근로해 오신 어르신입니다. 재해자분이 수행한 업무들은 무릎 구조물에 공백 없는 가혹한 스트레스를 가했습니다. 근무하셨던 냉면집은 과거 우리나라에 많았던 좌식 테이블로 이뤄진 구조였기에, 서빙과 상을 정리할 때마다 무릎 높이의 턱을 수시로 오르내리고 무릎을 굽히거나 꿇는 자세가 하루 10시간 이상 반복되었습니다. 이어서 종사한 건물 청소 업무에서도 10kg에 달하는 무거운 물 양동이를 든 채 계단을 오르내리고, 무릎을 꿇는 동작이 반복되면서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가해졌습니다 병원을 찾아 검사한 결과, X-ray 및 MRI 검사 결과, 연골이 완전히 마모되어 변형된 '양슬관절 골관절염' 및 '우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복합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관절 마모 상태가 가장 심각한 단계인 K-L Grade 4단계 수준에 이르러 보존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결국 '우슬관절 관절경적 변연절제술'을 거쳐 '좌·우측 양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대수술을 연이어 받게 되셨습니다. 수술 당시 재해자는 수술이 불가피할 만큼 관절 손상이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심사 시 근로자의 고령 나이를 빌미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만성 퇴행성 노화 현상"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한 직종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가지 직무를 오간 경우, 심사관들은 각각의 작업 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보거나 신체 부담 강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전산상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 외에, 18년에 달하는 전체 근무 기간의 유해성을 서면으로 매우 정교하게 규명해야합니다.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11년의 직력을 단 한 구간의 누락도 없이 체계화했습니다. 나아가 기록이 유실된 진술상 18년의 세월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가 모두 '무릎에 가혹한 하중이 집중되는 신체 부담 작업'의 연속선상이었음을 서면 자료로 완벽히 소명해 냈습니다. 좌식 테이블 식당에서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역학적 충격의 크기, 주류 박스 및 식자재 상 하차 시 무릎이 꺾이는 구체적인 각도, 청소 업무 시 10kg 물 양동이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슬관절이 감당해야 하는 누적 부하 강도 등을 철저히 데이터화하여 서면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K-L Grade 4단계 소견, 양측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의료 기록과 18년의 업무 부담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매칭하여, '좌식 매장 특유의 장시간 무릎 꿇기·쪼그려 앉기 자세와 중량물 운반, 청소 시의 계단 승강 동작이 슬관절 구조물에 물리적 과부하를 집중시켜 급격히 질병을 촉진하고 악화시킨 명백한 직업성 근골격계 질병'임을 재해발생경위서와 전문의 소견을 통해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직업력 재구성과 직종에 최적화된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마침내 신청한 상병 모두 명백한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와 입원 치료비 전액(요양급여)을 환급 및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되셨음은 물론, 수술 및 힘겨운 재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든든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법상의 모든 정당한 보상 혜택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병원비 보전은 물론 휴업급여와 인공관절 장해 보상까지 확실하게 찾아드림으로써 평생 일터에서 헌신해 오신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와 당당한 명예를 확실하게 찾아드렸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