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공 산재] 30년 경력 천장 석고보드 작업으로 인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산재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판교, 금정, 고양 등 전국의 아파트 및 상업시설 건설 현장에서 약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장공으로 근무하며 내장 수장 공사를 도맡아 오신 베테랑 숙련공입니다. 수장공의 핵심 업무인 천장 및 벽체의 석고보드, 텍스, 경량 철골(M-bar) 설치 작업은 어깨에 치명적인 하중을 전달합니다. 무거운 내장재를 들고 사다리나 우마 위에 올라가 하루의 대부분을 팔을 어깨 위로 높이 들어 올린 상태로 버티며 나사못을 체결하고 타카를 쏘는 작업이 수십 년간 반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측 어깨 힘줄 구조물에 미세 손상과 물리적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누적되었습니다. 2022년 7월, 경기도의 한 건설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심각한 어깨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으셨으며, 힘줄의 파열 범위가 넓어 결국 동년 8월,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우측)'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상병의 존재뿐만 아니라 30년간 수행한 수장 작업이 어깨에 미친 '업무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질병판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노무법인 이든은 다음과 같이 정밀한 서면 전략으로 산재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불연속적인 근무 이력이 남기 쉬운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약 30년에 달하는 과거 모든 고용 기록과 이력을 세밀하게 추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장공 직업력을 객관적인 서면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취급 자재의 중량, 위를 올려다보며 팔을 뻗어야 하는 각도와 빈도, 상지 거상 자세로 지탱해야 했던 하루 누적 시간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학적 진단 및 관절경 수술 기록과 정밀 분석된 작업 내용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매칭하여, '30년간 누적된 상부 작업 및 반복적인 어깨 과사용으로 인해 우측 견관절 힘줄에 미세 손상이 누적되어 초래된 명백한 업무상 질병'임을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직업력 분석과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은 수술 후 남은 장해와 요양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당하고 든든한 보상금을 수령하셨습니다. 1. 휴업급여(수술 후 요양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해 지급된 급여) "15,880,850원" 2. 장해급여(회전근개 봉합술 후 어깨관절에 남은 기능적 장해에 대한 보상금) "9,174,820원" 총 "25,055,670원"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통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