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전공 24년 승인] [M511] 추간판장애 등 허리 수술, 산재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는 1998년경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24년간 전국 건설현장을 돌며 송전전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하루 일과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승탑 작업입니다. 안전장비와 작업도구 15~20kg을 허리에 끈으로 맨 채 50m 높이의 송전탑을 오릅니다. 바닥이라고 할 공간도 없이 얇은 구조물만 밟으며 올라가야 합니다. 다음은 선로 점검입니다. 승탑 후 선로로 이동해 허리를 숙인 채 300m 이상 전선 위를 이동하며 스페이서 댐퍼와 각종 볼트 상태를 확인하고 스패너로 조여줍니다. 바람이 불면 전선째로 휘청거립니다. 마지막은 스페이서 댐퍼 교체 작업입니다. 스페이서 댐퍼(8kg/개)를 스페이서 카에 싣고 체중 포함 약 200kg이 되는 스페이서 카를 오로지 팔과 허리의 힘만으로 전선 위에서 밀어 이동합니다. 특히 오르막 구간에서는 온전히 상체의 힘으로만 버텨야 합니다. 하루 6시간 이상 허리를 굽히고, 비틀고, 젖히는 자세가 반복되었고 동료들 중에도 허리 수술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하셨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며 버티시다가 2022년 7월 11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고 요추부에 4가지 상병을 동시에 진단받으셨습니다. 2022년 7월 20일, 전방경유 척추체유합술 인공기기고정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받으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저희 노무법인은 다음의 세 가지를 핵심 근거로 정리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였습니다. ① 충분한 직업력 고용보험 가입이력,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조합하여 2004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6년 6개월(3,311일)의 송전전공 직력을 입증했고, 진술상 24년의 실제 경력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② 중량물 취급의 상시성 안전장비·작업도구 세트(15~20kg)를 허리에 맨 채 산과 송전탑을 오르내리고, 스페이서 댐퍼(8kg × 50개 = 400kg)를 하루 운반하며, 스페이서 카(체중 포함 약 200kg)를 상체의 힘만으로 밀어 이동하는 작업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③ 허리 부담 자세의 반복성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기,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기, 불안정한 전선 위에서 허리에 힘을 주어 이동하기 등 하루 6시간 이상 허리에 직접적인 부담이 가해지는 자세가 24년간 반복되었습니다.
결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위와 같은 직업력, 작업환경, 의학적 소견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청 상병 전부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수술 후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 누계 25,081,200원을 지급받으셨고, 요추 4-5번 고정술, 요추 5번-천추 1번 관혈적 수술 및 경도의 척주신경근 장해가 남아 장해 11급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 일시금으로 232,664원 × 220일 = 51,186,080원을 지급받으셨습니다. 송전전공처럼 산 위 송전탑을 오르내리며 중량물을 허리에 지고 불안정한 전선 위에서 장시간 작업하시는 분들은 허리 통증을 단순 노화로 여기고 산재 신청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하며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자세가 반복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충분히 산재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