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인부 산재] 10년 경력 자재 운반 및 현장 정리로 인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수술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2012년경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10년 동안 여러 건설 현장에서 보통인부로 근무하며 성실하게 일하신 분입니다. 보통인부 특성상 현장 내 온갖 고된 잡무를 도맡아 수행하셨습니다. 매일 무거운 벽돌과 시멘트 포대를 나르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셨습니다. 특히 자재를 위로 들어 올리거나 어깨에 메고 나르는 과정에서 팔을 어깨 위로 높이 올리는 동작과 과도한 자세를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우측 어깨 힘줄에 가해진 부담이 10년간 만성적으로 누적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팔을 제대로 들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어깨 통증을 느끼시다가, 결국 병원에서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힘줄의 손상이 심각하여 2022년 8월 '우측 어깨 회전근개봉합술'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어깨 힘줄 파열(회전근개파열) 같은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와 관련 없이 자연스럽게 발생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통인부' 직종은 작업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공단으로부터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가 일반 기술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상병의 존재와 업무관련성을 정밀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여러 현장을 짧게 이동하는 보통인부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의 모든 고용 기록과 이력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총 10년에 달하는 보통인부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재해자와의 깊이 있는 면담을 토대로 단순히 '청소 및 정리'로 치부되기 쉬운 보통인부의 업무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실제 취급했던 벽돌, 시멘트, 폐기물의 평균 무게, 자재를 어깨에 메고 상하차 및 계단을 이동할 때 꺾이는 각도, 부적절한 자세로 버티는 시간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학적 소견 및 정밀하게 분석한 작업 환경의 연관성을 확인하여 '10년 간 무거운 자재 취급 및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해 우측 견관절과 힘줄에 손상이 만성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한 질병'임을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직업력 분석과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1. 휴업급여(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63,830,100원" 2. 장해급여 : (일시금)어깨 수술 후에도 신체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8,989,750원" 총 "72,819,850원" 재해자분은 수술 후 남은 장해와 긴 요양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당하고 든든한 보상금을 수령하셨습니다.
통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