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공 산재] 35년 경력 배관 설치 작업으로 인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 수술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89년경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35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건설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신 베테랑 근로자입니다. 배관공의 업무는 부피가 크고 무거운 자재를 직접 들어 올리고 나르는 작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특히 팔을 어깨 위로 높이 들어 올린 상태(상지 거상 자세)로 하중을 지탱해야 하는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측 어깨 관절과 힘줄에 가해진 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해져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팔을 들어 올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겪으시다가 결국 병원에서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힘줄의 손상이 심각하여 결국 '관절경적 회전근개 힘줄 봉합술'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어깨 힘줄 파열(회전근개파열) 같은 근골격계 질병은 심사 시 "일상생활 속 자세, 자연스럽게 발생한 노화 현상(퇴행성 변형) "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입증해 정밀한 서면 전략으로 산재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1989년부터의 모든 고용 기록과 이력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분석하여 총 35년의 배관공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배관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깨 부담 요인을 완벽히 분석했습니다. 취급 자재의 평균 무게, 천장 배관 작업 시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자세의 빈도, 부적절한 자세로 버티는 시간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학적 진단 및 수술 기록과 정밀하게 분석한 작업 환경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상병이 '무거운 중량물 취급 및 팔을 들어올리는 등의 부적적한 자세로 인해 우측 견관절 힘줄에 손상이 발생하였음'을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직업력 분석과 촘촘한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은 수술 후 남은 장해와 요양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당하고 든든한 보상금을 수령하셨습니다. 1. 휴업급여(업무상 질병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14,262,520원" 2. 장해급여(어깨 수술 후에도 신체에 치유되지 않는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 "9,744,560원" 총 "24,007,080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덜고 어깨 기능 회복과 재활에만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