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판공 산재] 24년 경력 바닥 마감 작업으로 인한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수많은 공동주택 및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약 24년간 마루판공으로 근무하셨으나, 마루판공 특성 상 개인공사를 많이 하셔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고용 내역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산재 불승인 우려가 매우 컸던 분이었습니다. 마루판 시공 노동자들은 자재를 바닥에 정밀하게 배치하고 접착·고정하는 업무 특성상, 하루 최소 6시간 이상을 극단적으로 쪼그려 앉거나 부적절한 자세가 상시 반복됩니다. 체중 전체가 무릎 관절과 연골에 그대로 집중됩니다, 무거운 마루 자재를 인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무릎 구조물에 가해진 물리적 스트레스가 24년간 만성적으로 누적되었습니다. 2020년 세종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무를 마친 후, 극심한 무릎 통증과 불편함을 느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연골이 마모되어 뼈가 부딪히는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진단을 받으셨고, 결국 무릎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는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이번 재해자분처럼 객관적인 경력 증빙 자료가 부족한 경우, 근로자 개인이 혼자 산재를 신청하면 대다수 불승인으로 이어집니다. 객관적 기록에 유실된 공백 기간을 메우기 위해 세무 자료, 과거 현장 경력 일지, 주변 동료 마루판공들의 도움 등 간접 증거들을 샅샅이 수집했습니다. 이를 유기적으로 엮어 공단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총 24년에 달하는 마루판 전문 직업력을 서면으로 명확히 소명해 냈습니다. 또한 평탄화 및 접착 작업 시 무릎 관절이 받는 압박의 빈도,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의 하루 평균 누적 작업 시간, 무거운 마루판 자재 취급 중량 등을 서면 논리로 작성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진단 및 수술 기록과 노무법인 이든이 정밀하게 재구성한 작업 환경 데이터를 결합하여, 본 상병이 단순 노화가 결코 아닌 '24년간 누적된 바닥 무릎 꿇기 작업 및 반복적 신체 과사용으로 인해 무릎 관절 구조물에 미세 손상이 누적되어 초래된 명백한 직업성 질병'임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정밀한 분석과 서면 입증 논리를 바탕으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장해연금 지급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이번 재해자분의 경우 수술을 받으신 지 다소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진행되어 아쉽게도 요양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청구 시효 등의 이유로 수령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든은 포기하지 않고 장해 승인을 철저히 이끌어내어, 그간 받지 못하고 누적되어 있던 장해연금 소급분 약 1억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아드렸으며, 평생 매월 안정적인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권익을 완벽하게 지켜드렸습니다. 미지급 장해연금 : 수술 이후 청구 기간까지 누적되어 받지 못했던 장해연금 소급 일시금102,321,970원 평생 연금 혜택 : 산재 승인 이후 향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되는 장해연금 매월 2,065,720원 💰
통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