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목수 산재] 4년 기록을 20년으로 복원! 30년 경력 인테리어 목공의 양측 무릎 인공관절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70대의 고령 근로자로, 약 30년간 내장목수로 근무해 오신 숙련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산재 신청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회가 가능한 경력은 단 4년 5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과거 건설 현장에서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을 누락,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실제 근무 기간보다 한참 적은 경력이였습니다. 비록 서류는 부실했으나 재해자분이 온몸으로 감당해 온 작업 강도는 가혹했습니다. 대형 석고보드 하루평균 1인당 무려 700kg 이상의 중량 자재를 직접 인력으로 상·하차하고 운반하며. 부적절한 자세가 상시 반복되어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가미된 상태였습니다. 30년간 누적되어 양쪽 무릎 연골이 완전히 닳아 없어져 통증이 발생하여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양쪽 무릎 관절을 모두 뜯어내고 대체 관절을 삽입하는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대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후 생계 막막함과 직력 부족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든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재해자의 경우 객관적 직력이이 단 4년에 불과하여 공단은 질환의 업무관련성을 완전히 부정하며 불승인 결정을 내릴 확률이 100%에 수렴합니다. 주장 근거와 서면 입증 능력이 부족하면 불승인을 면치 못하여, 차별화된 서면 기술력과 정밀한 직업력 재구성으로 산재신청을 대리했습니다. 누락된 기간의 실질 근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면 증빙 자료들을 촘촘하게 수집 및 재구성하여, 공단 심사관들과 질병판정위원회가 꼼꼼한 검토 끝에 최종 '20년 3개월'의 정당한 장기 직업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완벽히 소명해 냈습니다. 하루 평균 수백키로 이상의 목재·석고 자재 취급 강도, 작업대 위에서 서서 버텨야 했던 누적 시간을 서면화하여 소명 자료로 청구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누적된 가혹한 중량물과 반복적인 쪼그려 앉기 자세가 양쪽 무릎 관절에 물리적 과부하를 집중시켜 명백한 직업성 근골격계 질병'임을 재해발생경위서를 통해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직업력 구성과 내장목수 직종에 최적화된 서면 입증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마침내 최종 산재 승인 및 양측 인공관절 장해등급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목돈이 필요하셨던 상황을 적극 고려하여, 장해연금 총액의 일부를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는 '선급제도(선지급금)'를 전략적으로 신청해 드렸습니다. 휴업급여 : 무릎 수술 후 치료 및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 37,688,200원 장해급여 : 양측 인공관절 수술에 따른 장해연금 중,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선급기간 산정 후 먼저 일시 수령한 금액 41,807,850원 🎯현재까지 합산 수령액선지급금과 휴업급여를 합쳐 현재까지 지급 완료된 보상금 (병원비 제외)79,496,050원 향후 평생 연금 혜택선급기간이 종료되는 2028년 1월부터, 향후 평생 동안 매달 100% 지급되는 장해연금매달 3,344,620원 고정 지급
통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