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 산재] 19년 경력 형틀목공, 좌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 승인
사건 경위
재해자분은 1995년부터 2025년까지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오셨다고 주장하셨지만, 서류상 공백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공단에 객관적으로 입증해 낸 기간은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약 19년이었습니다. 비록 최초 주장보다 서류상 직력은 줄어들었으나, 19년 역시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장기 경력입니다. 형틀목공은 강관 파이프가 부딪히며 발생하는 날카로운 고주파 금속성 타격음에 상시 노출됩니다. 또한 현장 내 동 진행되는 콘크리트 타설 장비 소음과 쇠망치질 소리에 귀에 만성적인 미세 손상을 축적시켰습니다. 청력 검사 결과 : 좌측 귀만 40dB를 초과한 감각신경성 난청 일상 대화의 답답함을 느껴 진행한 병원 순음청력검사(6분법 기준) 결과, 우측 귀는 30dB로 정상 범위에 가까웠으나 유독 좌측 귀만 47.5dB로 측정되어 명확한 감각신경성 난청 기준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든의 조력 내용
한쪽 귀만 청력이 집중적으로 악화된 경우, 근로복지공단 심사관들은 "양쪽 소음 환경에 노출되었는데 왜 한쪽만 나빠지느냐"라며 "업무 소음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체질, 질병, 혹은 잘못된 습관에 의한 개인성 질"으로 단정 지어 불승인 의견을 내기 십상입니다. 여기에 서류상 입증 경력이 최초 주장보다 깎인 불리한 상태였기에, 본 난청과 19년의 형틀 작업 간의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촘촘한 서면으로 규명해 내 산재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여러 건설사를 이동하며 경력 기록이 유실되기 쉬운 일용직의 경계선 속에서, 2006년부터의 고용 기록과 건설근로자공제회 내역을 완벽히 매칭했습니다. 공단이 경력 공백을 빌미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확고한 직업력을 객관적인 서면 자료로 증명해 냈습니다. 형틀 시공 및 유로폼 해체 작업 시 근로자의 주로 사용하는 작업 방향(오른손잡이 혹은 왼손잡이 여부에 따른 신체 위치), 해체된 부재를 받아 내릴 때 소음원이 귀에 직접적으로 도달하는 각도와 거리, 밀폐 공간 내 좌측 벽면 공명 효과 등을 인간공학적 관점에서 상세히 기술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공단 특별진찰(특진) 정밀 대응 및 인과관계 논증 근로복지공단 지정 병원에서 진행되는 세 차례의 까다로운 특별진찰 과정에 철저히 대응했습니다. 정밀 분석된 소음 환경 데이터와 특진 의학 기록을 유기적으로 매칭하여, '비록 우측 귀는 잘 버텨주었으나 19년간 지속된 날카로운 거푸집 타격 고주파 소음이 좌측 귀 내이의 청각 세포에 집중적인 미세 손상을 초래한 명백한 업무상 질병(직업병)'임을 재해발생경위서를 통해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결과
노무법인 이든의 빈틈없는 직업력 산정과 난청의 신체 부담 소명 서면을 바탕으로, 약 9개월간의 꼼꼼한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난청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한쪽 귀만 극도로 나빠져 제9급까지 장해등급이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 임상 및 산재 현장에서는 한쪽만 그렇게 심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이번 재해자분은 정당한 심사를 거쳐 장해 제14급을 확정받으셨습니다. 재해자분의 실질 임금을 철저히 반영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약 182,500원)을 기준으로 총 55일치의 장해 보상금을 단 1원의 손해 없이 확실하게 수령해 드렸습니다 장해 제14급 확정 (평균임금 약 182,500원 × 55일치) 좌측 귀 힘줄 및 청각세포 손상에 대한 기능적 장해 보상금10,037,650원 🎯합계최종 총 수령액 (진료비 지원 요양급여 제외)10,037,650원 양쪽 귀가 모두 나빠야만 산재가 되는 줄 알고 포기하려 하셨던 근로자분이셨습니다. 비록 우측은 정상이었지만 좌측 귀 단안 난청과 19년 형틀 작업 간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이든의 날카로운 서면 논리로 입증해 낸 결과, 최종 산재 승인과 함께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장해 보상금을 안전하게 수령해 드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