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신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 고용보험 사이트 신청 방법
- 이든 노무법인
- 1월 10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월 14일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든입니다.
오늘은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시는 사업장에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령자 고용지원금 및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폐지/재고용시 지원가능!
1.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고용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2. 계속고용제도 운영 방법은?
운용 방법
정년 1년 이상 연장(3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으로 연장)
정년 폐지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지원 가능한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월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피보험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3. 지원대상 기업은?
계속고용제도는 대기업/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중견 기업/사회적 기업은 모두 해당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기술 및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를 넘는 기업은 제외)
4. 계속고용지원금 지원 조건
기존에 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 재고용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 명시)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 및 시행해야 합니다.
Q.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취업규칙에서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하나요?
10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이 없었더라도,
인사규정, 사내운영규정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이를 모든 근로자에게 공지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노동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지원기간은?
지원대상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3년까지 지원합니다.
6. 준비 서류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계속고용제도 유형이 재고용인 경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정년 규정이 명시된 객관적 자료)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7. 신청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하여 기업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고용안정" 탭의 "고령자 계속고용"메뉴 클릭
2. 신청 전 간단 사전진단을 해줍니다.
(예, 적합) 입력 후 현재 날짜 입력
3. 사업장 정보를 입력한 후, 어떤 계속고용제도 유형으로 신청할 것인지 등 세부사항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4. 명부에 대상자를 등록한 후,
지급계좌를 입력하시고 마지막으로 각 첨부파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분들의 열정을 응원하며 긴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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